“이미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잘못 기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급가액이나 공급일자, 거래처 정보 등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사유와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이 필요한 이유
세금계산서는 세무 신고와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 발행된 경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오류를 방치하면 매출·매입 불일치로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사유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사유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사유 | 예시 |
|---|---|---|
| ① 공급가액 변동 | 거래 취소, 반품, 대금 할인 | 납품 후 일부 반품 발생 |
| ② 기재사항 착오·정정 | 거래처 정보, 금액, 품목 기재 오류 | 사업자등록번호 잘못 입력 |
| ③ 계약의 해제 | 계약 전부 취소 | 공급 전 계약 파기 |
| ④ 환입 | 공급받은 재화 반품 | 납품받은 제품 불량으로 환입 |
| ⑤ 공급시기 변경 | 인도일·대금 청산일 오류 | 날짜 착오로 공급일 잘못 입력 |
| ⑥ 기타 |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 | 시스템 오류로 잘못 발행 |
3. 수정 발행 절차
수정 발행은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 선택
- 기존 발행분 조회 후 ‘수정 발행’ 클릭
- 수정 사유 코드 입력 (①~⑥ 중 해당 사유 선택)
- 수정된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자·공급받는 자 모두 확인
- 국세청 자동 전송
4.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수정 세금계산서에는 기존 발행분과의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발행’ 후 올바른 내역으로 재발행하는 방식입니다.
| 유형 | 발행 방식 | 비고 |
|---|---|---|
| 공급가액 감소 | 기존분 - (마이너스) 발행 후 재발행 | 반품, 할인 등 |
| 공급가액 증가 | 증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 발행 | 추가 납품 |
| 착오·정정 | 기존분 취소 후 올바른 내역 재발행 | 사업자번호 오류 |
5. 수정 발행 시 유의사항
- 수정 발행은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유 코드 선택이 잘못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 합의 후 발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발행 지연 시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Q&A
Q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까지 가능합니다.
Q2. 단순 오타도 수정 발행이 필요한가요?
A. 네, 금액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항목은 반드시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Q3. 수정 발행 시 가산세가 있나요?
A. 발행 지연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Q4. 공급가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요?
A.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올바른 금액으로 재발행합니다.
Q5. 홈택스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수정 발행이 가능한가요?
A. 네, 전자세금계산서 인증받은 모든 발행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결론: 수정 발행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은 단순 실수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유 코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수정 발행 규정을 숙지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